2인이 특정 사업아이템을 갖고 공동으로 신규법인을 창업하여 공동경영(2인이
공동으로 대표이사 등기)을 하고자 함에 있어
- 쌍방중 일방은 사업소요자금을 전액 현금(현물)출자를 하되 지분은 쌍방 50%씩
소유하기로 하고 향후 사업관련소요자금 출자(이경우 출자금 50%은 타방에게
배분), 차입등 일체의 자금조달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 쌍방중 일방은 영업 및 기술관련 업무 및 일상적인 관리 책임을 지는 등 실제적
경영을 책임을 지는 한편, 쌍방 합의한 경영목표달성을 이루는 조건으로 하며,
(이 경우 소요자금 조달을 책임지는 일방에 대해 일상적인 경영수행 내용, 자금
집행내용 등 사전/후 통지 및 협의/합의 절차 이행)
- 향후 이익 발생 및 청산, 사업양도 등으로 발생하는 사업이득 및 자본이득, 등
일체의 유무형 투자이익은 쌍방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조건으로 하는
일종의 동업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제반 권리 의무 사항을 규정한 약정서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