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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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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dn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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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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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현황완료
보험설계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사업자가 단체보험을 빌미로 관리비 명목으로 수익을 갈취 횡령 고발장서식[2015-10-06]
대리운전 업자들이 단체 보험을 가입하면서 상당수익을 내고 보험횡령으로 고발장을
접수하자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더받은 사실을 경찰조사에서 인정하고 업무상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을 빌미로 관리비 책정을 했다며 진술했습니다. 이에 보험설계사 자격증이 없는
업체들이 수익을 챙겨 왔다면 이일 또한 법에 저촉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대리운전 노동조합 이름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고자 하니 내용을 알려주세요.
법으로서 처벌 가능 여부도 함께요
접수하자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더받은 사실을 경찰조사에서 인정하고 업무상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을 빌미로 관리비 책정을 했다며 진술했습니다. 이에 보험설계사 자격증이 없는
업체들이 수익을 챙겨 왔다면 이일 또한 법에 저촉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대리운전 노동조합 이름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고자 하니 내용을 알려주세요.
법으로서 처벌 가능 여부도 함께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5-10-07]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입니다.
고객님, 고발장을 접수할 내용이 필요하시군요.
비즈폼에서는 일상 생활 및 업무 등에 필요로 하는 표준화된 서식들을 제공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법률적인 절차상이나 실무상담은 전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를 해 드려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즈폼에서는 법률상담을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상세 법률 상담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할듯하며 비즈폼에서 제공 중인
[전문파트너] 서비스와 일반 법률 무료 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아래에 함께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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