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받았으나, 보험료 납부 인수 계약서는 국가 서식이 아니며, 법 시행규칙 등에도 없는 서식입니다.
샘플서식을 삭제하시는 것이 건설업체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산재 및 고용보험 하수급 인정 승인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보험료 납부 인수 계약서가

법률 개정으로 관할 기관 및 법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서식을 삭제하거나 법에 맞게 수정해 주세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참고해 주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4분전]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비즈폼은 현재 국가 서식은 업데이트 하고있지않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최신계정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