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및 고용보험 하수급 인정 승인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보험료 납부 인수 계약서가

법률 개정으로 관할 기관 및 법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서식을 삭제하거나 법에 맞게 수정해 주세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참고해 주세요.